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현재 논의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큰 지원을 약속하였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자격, 사이트, 지원금액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소요를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대상이 되며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에 상응하여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조 전환 지원 등 총 5조 원 이상의 제도약 지원 패키지를 금번 추경에 마련하여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전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385만 명의 소상공인 소기업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었습니다.  6 7000억 원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고용 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등이 대상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 5000명에게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7단계로 지급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난 번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내용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자격 기준은? 소득하위 80%? 대상조회는?

 

작년의 경우 중위 소득 150% 즉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구수가 해당되며 웬만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4인 가구는 거의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전국민이 아닌 다시 선별 지급이 논의하고 되고 있으면서 다시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가 200가구라면, 중간에 해당되는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모든 가구의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또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적용) 뿐만 아니라 각종 급여, 서민형 대출 상품, 정부 지원 제도 등 다방면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월 기준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라는 말은 기준중위소득의 1.5배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4,749,174(100%) 1.5배인 7,123,761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하위 80%란 전체 소득 가구 대비 0~80%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앞서 중위소득이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를 1,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를 100이라 가정했을 때 중간치인 50에 해당되는 기준이라면, 소득하위 80% 1번째부터 80번째까지에 해당되는 가구를 의미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기준금액이 아니라 매출 증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던 것 처럼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 선별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기처럼 100500만원을 차등적으로 줄 것이나 보다 많은 금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일정은?

 

다음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은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셋째 주부터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은 올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은 “이달 중에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확정된다면 다음달 첫째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은 총 3조 2500억원으로, 집합금지 업체에 대해선 매출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에서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당정은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올 3분기(7~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받고,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강 차관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정확하게 손실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인프라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0% 소득하위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금액은?

 

예산 마련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 7000억원에 달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씩 주면 약 15조원,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면 10조원 넘게 필요할 전망인데요,

 

카드 캐시백은 1조원 안팎 재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177 4000억원으로 2분기(170 4000억원)보다 7조원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면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을 알기 위해, 지난 번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등에게 한 회당 50~150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모 3507000명에게 총 34000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4차 지원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 중인 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지원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난 내용 확인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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