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자격 조건
오늘은 국민지원금 자격 조건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자격 조건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수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의 세부 기준도 공개됐다.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지급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대비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이 없어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쓸 수 있다.
-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온라인에선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나,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 및 요일제
- 9월 6일부터 지급되는데,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식이다.
-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평일에는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나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문의해야 한다.
국민지원금신청 자격 조건 사전 알림 카카오톡
카카오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9월 5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업소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신청 자격 조건 사전 알림 네이버
네이버앱 혹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에 네이버앱에서 간편하게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가 함께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내용을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해 활용하는 방식이었지만, 30일부터 네이버앱에서도 국민비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 범칙금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대학생) 신청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 7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과정에서 '알림 채널'을 네이버로 설정하면 △접종 사전 예약 안내 △접종일 사전 안내 △접종 주의사항 안내 △이상반응 대처방안 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배달앱 이용 안내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엔 해당 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소지가 도 단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다. 전통 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대형 마트 내 임대 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골목 상권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위메프,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이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안 된다.
단 배달 앱을 쓰더라도 이용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고,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쓸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나 노브랜드·롯데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민이나 요기요 등의 경우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대기업 제품 구매도 안 된다.”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혜택 : 서울시 편
서울시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정부 기준보다 대폭 확대키로 했다.
3일 서울시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카드사에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맹점)를 약 20만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재난지원금 때보다 사용처가 대폭 축소됐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와 카드업계는 예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국민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결제 거절·취소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33만곳뿐이며 이 가운데도 폐업 등으로 허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약 20만개를 카드업계를 통해 추려내고, 사용처에 추가하는 방안을 행안부·카드업계와 협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가맹점 수가 적어 시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돼 이를 시민 편의 차원에서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33만곳과 추가된 20만곳을 합쳐 53만곳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외 다른 시도는 아직 사용처 확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비율은 높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지역도 있다"며 "국민지원금 충전·사용 초기에는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결제하려 했다가 불편을 겪는 사례로 민원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계가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처 축소로 대규모 불편·민원이 우려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보완대책이 없어 걱정스러웠다"며 "뒤늦게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원칙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자치단체가 가맹점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사용처가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올해 6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이 합산액이 전체 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직장인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에 아이가 한 명 있어 3인 가구일 경우 건보료 합산이 31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들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 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국민 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알림을 받으면 편하다.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달 6일에서 12일까지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출생 연도가 다르다.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식이다. 신청 둘째 주인 13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이 없어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쓸 수 있다.”
- 충전을 신청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나.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져 바로 쓸 수 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다면 재외국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만약 가구 전체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족이 직장·학교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도 한 가구로 보나.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친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 부부와 성인·미성인 자녀 각 1명으로 이뤄진 4인 가구다. 세대주만 신청하면 되나.
“세대주에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모두 개별 신청을 해야 한다. 서로 떨어져 살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미성년자는 여전히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 신청 첫 주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6일부터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시행 첫 주엔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9월 6일부터 차례대로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7일엔 2·7인 사람이 대상자 조회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식이다. 이후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식이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난해와 달리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이케아·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선 쓸 수 없다. 백화점과 쿠팡, G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이의 신청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처 확인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기준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